김영배 오세훈 회동, 용산공원 두고 팽팽한 입장 차이
오늘(8월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이랑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이 서울시장 공관에서 오찬 회동을 가졌는데요. 근데 솔직히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용산공원 주택공급 문제를 두고 양측이 전혀 접점을 찾지 못했거든요.
김영배 의원은 회동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 큰 틀에서 합의하기 어려웠고 이견이 팽팽했다"고요. 저도 뉴스 보면서 '이거 쉽게 풀릴 문제가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김영배 오세훈 회동 – 용산공원 주택공급, 왜 이견이 생겼나?
현 정부는 용산공원에 청년 주택을 제한적으로 공급하고,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일부 풀어서 주택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이 두 가지 모두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세훈 시장은 오찬 자리에서 용산 정비창 청년주택과 관련해 "현행법 문제, 교통 문제" 등을 이유로 들어 확실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에 김영배 의원은 청년 주택 공급의 시급성을 거론하며 계속 설득을 이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오세훈 시장 입장 – "용산공원 본체는 1cm도 양보 못 해"
오세훈 시장 측 입장을 정리해 보면, 서울시 대변인이 이날 발표한 내용이 핵심입니다. "시민 삶의 질이 달린 용산공원 본체부지를 주택공급에 활용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거든요.
오 시장은 여기에 더해, 현 정부 임기 내에 용산공원 본체에 착공까지 이르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각종 행정 절차에 토양오염 정화까지 해야 하니 시간이 엄청 걸린다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은 꽤 현실적인 지적이긴 해요.
| 용산공원 주택공급 | 강력 반대 (법·교통 문제) |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검토 주장 |
| 그린벨트 해제 | 추가 해제 반대 | 과거 서리풀 해제 사례 거론하며 비판 |
| 대체 부지 제안 | 탄천물재생센터 등 대체부지 물색 제안 | 전제조건 미확보 상태의 일방적 제안이라 비판 |
| 재개발·재건축 | 용적률 인센티브 등 협의 가능 | 협력 용의 있음 |
| 예산·정책 협력 | 협력 긍정적 | 9월 중순 전 건의사항 전달 제안 |
위 표를 보면, 두 사람이 충돌하는 지점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용산공원과 그린벨트 문제는 입장 차이가 크지만, 재개발·재건축이나 예산·정책 협력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접점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김영배 "오세훈, 자기 정치만 한다" – 서리풀 그린벨트 논란
이번 회동에서 꽤 날 선 발언도 나왔습니다. 김영배 의원이 오 시장한테 직접 이렇게 말했다고 하거든요. "오 시장이 2023년 서리풀 지역 그린벨트 해제를 제안해 사업이 진행된 적도 있는데, 지금 와서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취하는 건 자기중심의 자기 정치"라고요.
근데 서울시는 이에 바로 반박했습니다. 당시 서리풀지구는 "이미 훼손된 지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검토한 것"이며,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 공급을 전제로 한 협의였다는 거죠. 즉, 원칙 자체를 바꾼 게 아니라는 입장이에요.
김 의원은 "오 시장이 '그린벨트는 안 된다', '용산공원은 1㎝도 양보 못 하겠다'고 하면서 가치 있는 비전을 가진 정치인임을 부각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사실 이 발언은 꽤 파장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김영배 오세훈 회동에서 절충안으로 나온 대체부지, 현실성은?
오세훈 시장은 이번 회동에서 용산공원 본체 대신 대체부지를 함께 찾아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앞서 제시한 캠프킴 부지, 경리단 부지, 외교부 주차장 부지 등 주변 산재 부지를 활용하자는 취지고요. 추가로 탄천물재생센터 같은 곳도 대안으로 물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영배 의원은 이 대안에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리단 부지 등은 지금 사람들이 거주하고 근무하고 있는 곳"이라며, 개발 전제 조건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대안이라고 제시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했거든요. 음... 솔직히 두 분 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참 복잡합니다.
| 캠프킴 부지 | 용산공원 인근 | 개발 전제 조건 미확보 |
| 경리단 부지 | 현재 거주·근무자 있음 | 이주 문제 등 선결 과제 존재 |
| 외교부 주차장 부지 | 논의 초기 단계 | 공급 규모 제한적 |
| 탄천물재생센터 | 서울시 적극 검토 중 | 개발까지 상당한 시간 필요 |
위 표에서 보듯이, 오 시장이 제시한 대체부지들은 저마다 해결해야 할 선결 과제들이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 청년 주택 공급을 원하는 정부 입장과 서울시 사이의 간극이 여기서도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유일하게 합의된 부분 –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양측이 전혀 접점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 등 규제 정비 문제에서는 협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고, 서울시민을 위한 예산·정책 협력에도 뜻을 모았습니다.
김영배 의원은 오는 9월 중순까지 서울시가 예산·정책 관련 건의사항을 전달하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미래대응기금 일부를 청년 주택 재원으로 쓰는 방안도 계속 논의하기로 했고요.
오세훈 시장은 또 "정부가 공급 후보지를 먼저 발표한 뒤 서울시에 협조를 요구하기보다는, 발표 전에 서울시와 충분히 협의하는 게 더 실질적인 대안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건 사실 당연한 말이기도 한데, 그동안 이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방증이기도 하죠.
이번 김영배 오세훈 회동, 결국 어떤 의미인가?
이번 회동은 서울 주택공급을 둘러싼 정부-서울시-야당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자리였습니다. 솔직히 한 번의 오찬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었던 거죠.
다만, 재개발·재건축이나 예산 협력 등에서는 양측이 앞으로 더 논의할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서울 집값 문제가 워낙 민감한 사안인 만큼, 이런 협의 채널이 계속 이어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앞으로 용산공원 문제가 어떻게 풀릴지, 정부와 서울시 간 협의가 진전될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 시민 입장에서는 결국 내가 살 집 문제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