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공공주택 반대, 서울 시민 10명 중 6명이 반대한 이유
솔직히 이 뉴스 보고 좀 놀랐는데요. 서울시가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만 18세 이상 서울 거주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는데, 결과가 꽤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반대 63.9%, 찬성 32.0%로, 찬성 의견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더라고요.
저도 용산공원 근처에서 살아본 적이 있어서 그런지, 그 공간이 얼마나 귀한 도심 녹지인지는 체감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냥 단순한 빈 땅이 아니라, 오랫동안 미군기지로 묶여 있다가 드디어 시민 품으로 돌아오는 곳이잖아요. 그 기대감이 크다 보니 반발도 큰 거 아닐까 싶기도 했구요.
용산공원 공공주택 반대 여론, 성별·연령·지역 모두 60% 넘어
이번 조사에서 특이한 점은, 특정 집단만 반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별로 나누면 여성 66.1%, 남성 61.5%로 여성이 조금 더 높았고, 연령별로는 30대가 67.1%로 가장 높은 반대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아래 표를 보면 각 연령대별 반대 비율 차이가 얼마나 미묘한지 알 수 있어요.
| 30대 | 67.1% |
| 70세 이상 | 66.0% |
| 18~29세 | 64.0% |
| 60대 | 63.1% |
| 40대 | 61.8% |
| 50대 | 61.3% |
위 표를 보면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반대 의견이 60%를 훌쩍 넘기고 있어요. 특정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30대가 가장 높다는 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아무래도 앞으로 오래 살아야 하는 세대라 공원 훼손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용산공원 공공주택 반대, 서울 5개 권역도 예외 없었다
거주 권역별로 봐도 동남권이 70.3%로 가장 강하게 반대했고, 도심권 65.0%, 서남권 63.5%, 서북권 62.8%, 동북권 60.0% 순이었어요. 사실 동남권은 강남·서초 쪽이잖아요. 그쪽은 부동산에 민감한 동네인데 주택 공급 반대라니, 다소 의외이면서도 이해가 가기도 했어요.
| 동남권 | 70.3% |
| 도심권 | 65.0% |
| 서남권 | 63.5% |
| 서북권 | 62.8% |
| 동북권 | 60.0% |
위 표에서 보듯이 서울 전역에서 용산공원 공공주택 반대 여론은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 한 지역이나 계층에 편중된 게 아니라는 점에서, 이건 정말로 광범위한 시민 정서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반대하는 이유 1위는? '미래세대 공원 훼손'
복수 응답으로 진행된 반대 이유 조사에서 81.2%가 '단기적 주택난 해소를 위해 미래세대의 공원을 훼손하는 근시안적 정책'이라고 답했습니다. 이게 거의 압도적인 1위예요.
그 다음으로는 '미군기지 반환과 토양오염 정화에 오랜 시간이 걸려 신속한 주택 공급이 어렵다'는 응답이 42.3%, '교통혼잡과 상하수도 등 도시 기반시설에 부담이 커진다'는 응답이 41.9%로 뒤를 이었어요.
| 미래세대 공원 훼손 (근시안적 정책) | 81.2% |
| 토양오염 정화로 신속 공급 어려움 | 42.3% |
| 교통혼잡·도시 인프라 부담 | 41.9% |
위 표를 보면 단순히 '공원을 지키자'는 감정적인 반응만은 아닌 거예요. 실용적인 이유도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토양오염 정화에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걸 시민들이 이미 인식하고 있는 거거든요. 솔직히 이런 부분을 알고 반대하는 거라면, 단순한 님비라고 치부하긴 어렵죠.
찬성 측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물론 32%의 찬성 의견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찬성한 시민 중 69.3%는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고, '민간개발 대신 공공주택을 공급해 공공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응답이 56.1%, '서울 도심의 좋은 입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응답도 44.3%에 달했어요.
| 무주택자 주거안정 기여 | 69.3% |
| 공공성 향상 (민간개발 대체) | 56.1% |
| 도심 우수 입지 활용 | 44.3% |
위 표에서 보듯이 찬성 측은 주거 안정과 공공성이라는 현실적인 필요를 중심으로 의견을 냈는데요. 사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서울 도심 한복판에 이런 대형 부지가 다시 나오기 쉽지 않으니까요. 다만 용산공원 공공주택 반대 여론이 두 배 가까이 높다는 건, 공원으로서의 가치가 주택 공급 필요성보다 더 크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의미겠죠.
용산공원 인지도 90%, 특별법도 75%가 알고 있어
이번 조사에서 또 흥미로운 수치가 있었는데요. 응답자의 90.3%가 용산공원에 대해 알고 있었고, 용산공원 내 주택 건설과 상업 개발을 금지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규정에 대해서도 무려 75.3%가 인지하고 있었어요.
이미 법으로 개발을 막아놓은 곳인데 공공주택을 짓겠다는 계획이 나왔으니, 법 개정이나 정책 변경까지 맞물려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 반발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서울시의 입장과 앞으로의 방향
안대희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주택 공급의 필요성과 별개로 용산공원의 공공적 가치를 보전해야 한다는 시민 의견이 폭넓게 확인됐다고 밝혔는데요. 찬반 양쪽의 의견을 모두 살펴 미래세대까지 누릴 수 있는 열린 공공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결과를 정부와의 협의, 용산공원 조성 방향, 주택 공급 정책을 논의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사실 이게 단순히 설문 결과 하나로 정책이 확 바뀌는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명확한 숫자가 나온 이상 무시하기도 어렵겠다 싶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공원은 공원으로 남겨줬으면 하는 마음이 커요.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꼭 이 한 곳이어야 하냐는 의문도 있고, 이미 법적으로 개발을 막아놓은 공간인 만큼, 그 취지를 살려야 하지 않나 싶거든요. 용산공원 공공주택 반대 여론이 이렇게 높다는 건, 시민들도 그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니까요.
※ 이번 조사는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8월 20~23일, 유·무선 RDD 전화면접 방식(유선 20%, 무선 80%)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10.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