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훈련 하루 전날, 트럼프가 꺼낸 폭탄 발언
솔직히 이 소식 처음 봤을 때 '이게 무슨 일이지?' 싶었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반기 정례 한미연합훈련인 을지자유의방패(UFS) 시행 하루 전날, 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트루스소셜이라는 SNS에 올린 글로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쓴 내용을 보면 "북한 김정은과의 매우 좋은 관계에 비춰볼 때, 한국과의 연합군사연습에 미국이 참여하기로 오래전에 합의했다는 사실이 기쁘지 않다"고 했거든요. 전날엔 2019년 판문점 회동 당시 김정은 위원장과 찍은 사진을 올리며 "우리는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는데, 딱 하루 만에 나온 발언이라 더 주목되는 상황이에요.
이번 을지훈련은 한국시간으로 8월 17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일정이었는데요. 취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하면서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연합군사연습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한미 간 사전에 협의된 건지는 확인이 안 됐지만, 미국 최고통수권자의 발언이라 훈련 규모 축소는 사실상 피할 수 없어 보이는 상황이에요.
을지훈련 비용이 문제? 트럼프가 꺼낸 두 가지 불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발언에서 크게 두 가지 불만을 쏟아냈는데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맥락을 함께 봐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 한미연합훈련 비용 | 비용이 많이 들고 미국이 상당 부분 부담 | 방위비 분담 압박 지속 |
| 이란 비핵화 동참 거부 | 한국 대통령에게 요청했으나 '사양한다' 답변 | 호르무즈 해협 봉쇄, 파병 요청 미수용 |
위 표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단순히 훈련 비용만 문제 삼은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란 전쟁이라는 중동 이슈까지 엮어서 한국을 향한 불만을 동시에 터뜨린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이란 전쟁을 일으킨 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자 동맹국들에 군함 파병을 요청했는데, 이를 수용한 나라가 없었다고 해요. 한국도 마찬가지였던 거고요.
을지훈련, 사실 이전에도 중단된 적 있었어요
사실 이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닌데요. 을지훈련을 포함한 한미연합훈련은 트럼프 1기 재임 시절인 2018년에도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6월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첫 회담을 가진 뒤,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들며 훈련 중단을 발표했거든요. 패턴이 비슷하죠.
을지자유의방패는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 정신을 바탕으로 매년 실시되는 방어 목적 훈련이에요. 북한의 군사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 점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훈련인데, 이게 갑자기 축소되면 실질적인 대비 능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한국 정부의 반응 — '군사적 기여' 첫 언급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당일, 청와대가 움직였는데요. 기존에 쓰던 '실질적 기여'라는 표현 대신 처음으로 '군사적 기여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꺼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이란에서의 휴전과 호르무즈 해협 자유 통항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에 적극 참여해 왔고,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 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혔거든요. 트럼프 달래기용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 호르무즈 기여 | 실질적 기여 | 군사적 기여 방안 논의 중 | 최초 공식 언급 |
| 검토 자산 | 미언급 | 해상초계기·군수지원함·기뢰탐지장비 | 미측과 협의 중 |
| 파병 전제조건 | - | 국회 파병동의안, 호르무즈 안정화 | 법적 절차 필요 |
위 표에서 보듯이, 한국 정부가 '군사적'이라는 단어를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했다는 건 꽤 큰 변화예요. 다만 해외파병을 위해선 국회로부터 파병동의안을 의결 받아야 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화 등 선제조건도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실제 파병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거죠.
일본도 긴장 — 동북아 안보 구도 변화 우려
이번 을지훈련 축소 지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일본 정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일본 외무성 고위 관계자가 교도통신에 "한미일의 결속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도 대북 억지력 약화에 대한 우려를 함께 내비쳤거든요.
해당 관계자는 "북한이 핵·미사일 기술을 고도화하고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위협에 대한 대응을 약화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전략이 바뀐 게 아니길 바란다는 뉘앙스였는데요. 그만큼 이번 발언이 동북아 안보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일본 언론들도 이 소식을 잇달아 주요 뉴스로 다뤘는데요. 일본 정부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 확대를 요구하고 훈련 비용을 문제 삼아온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결정도 해외 방위 비용을 줄이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을지훈련 앞날은? 앞으로 주목해야 할 포인트
| 훈련 실제 축소 여부 | 헤그세스 장관 지시 이행 규모 확인 | 8월 17~27일 중 |
| 한미 방위비 협상 | 비용 분담 압박 수위 변화 | 협상 재개 시 |
| 호르무즈 파병 논의 | 국회 파병동의안 일정 | 정부-국회 협의 후 |
| 트럼프-김정은 접촉 | 추가 외교 행보 가능성 | 미정 |
위 표를 보면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이번 을지훈련이 실제로 얼마나 축소될 것인지가 핵심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한미 방위비 협상과 호르무즈 파병 논의가 동시에 맞물려 돌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이 어떤 수위에서 군사적 기여를 선택하느냐가 이후 한미 관계에 꽤 큰 변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사전 조율된 건지, 아니면 순수한 즉흥 발언인지도 아직 불명확한 상황이에요. 한미 동맹의 신뢰라는 측면에서 보면 '훈련 하루 전날 SNS 발표'라는 방식 자체가 좀 걸리는 부분이기도 하구요. 앞으로 상황 전개를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