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재상고, 재산분할 소송이 또 대법원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결국 재상고장을 냈습니다. 재상고 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 14일,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는데요. 9년째 이어져 온 이 소송이 이제 또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솔직히 이 사건 처음 시작됐을 때만 해도 이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는데, 어느덧 10년을 넘길 수도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반영해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한 거고요,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3분의 1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주식을 직접 나누는 현물분할 방식 대신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구요.
근데 이 금액, 2024년 항소심에서 인정됐던 1조3808억원보다는 4368억원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최 회장 측 입장에서는 금액이 줄었어도 여전히 재상고를 택한 거죠.
재상고 핵심 쟁점 — 주가 상승분 반영이 문제
재상고심에서 법조계가 가장 주목하는 쟁점은 SK 주식 가치를 어떤 시점 기준으로, 어떻게 재산분할에 반영했느냐입니다. 파기환송심은 주식 가치를 2024년 4월, 즉 항소심 변론이 종결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 SK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른 사정은, 주식 가치 자체를 다시 평가하지는 않았지만,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과정에 반영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좀 독특한 방식이거든요. 주가 상승이 기여도 산정에 영향을 줬다는 게 법리적으로 맞냐, 아니냐가 이번 재상고심의 핵심 논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항소심 재산분할액 | 1조 3808억원 |
| 파기환송심 재산분할액 | 9440억원 |
| 차액 | 약 4368억원 감소 |
| 주식 가치 산정 기준 | 2024년 4월(항소심 변론 종결일) |
| 주가 상승분 반영 방식 |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간접 반영 |
| 노 관장 기여도 | 3분의 1 |
| 소송 시작 | 2017년 (최 회장 이혼 조정 신청) |
위 표를 보면 항소심과 파기환송심 사이에 금액 차이가 상당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주가 상승분을 어디까지 반영하느냐에 따라 최종 분할액이 크게 달라지는 구조인 만큼, 이 방식이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단될지가 사실 이 소송의 가장 큰 변수입니다.
부대상고란? 노소영 측이 맞불을 놓을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 또 하나의 관심사는 바로 부대상고입니다. 부대상고는 한쪽 당사자가 상고했을 때, 상대방도 원심판결 중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함께 대법원에서 다툴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최 회장이 재상고에 나선 만큼, 노 관장 측도 파기환송심 판단 중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보는 부분에 대해 부대상고를 통해 대법원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부대상고장은 상고인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인 20일이 지나기 전까지 제출해야 하고요. 단, 상고인이 상고를 취하하면 부대상고도 자동으로 효력을 잃게 됩니다.
| 부대상고 | 한쪽 상고 시 상대방도 불리한 부분 다툼 가능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20일) 내 제출 필요 |
| 심리불속행 | 대법원이 중대한 법리 오해 없다고 보고 상고 기각 | 상고기록 접수 후 4개월 이내 결론 가능 |
위 표에서 보듯이, 부대상고와 심리불속행은 이번 재상고심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법률 제도입니다. 법조계에서는 노 관장 측이 반드시 다툴 쟁점이 있다기보다는, 전략적 차원에서 부대상고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최 회장이 재상고한 상황에서 아무 대응도 안 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는 포지셔닝이라는 거죠.
심리불속행 가능성 — 4개월 안에 끝날 수도
이미 대법원이 한 차례 이 사건을 판단했다는 점에서, 재상고심에서 새로 다툴 법리적 쟁점이 많지 않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 경우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으로 재상고를 기각, 4개월 안에 결론을 낼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 심리불속행 기각 | 법리 쟁점 없다고 판단 시 | 약 4개월 이내 |
| 본안 심리 진행 | 주가 반영 법리 정리 필요 판단 시 | 장기화 가능 |
| 부대상고 병합 심리 | 노 관장 측 부대상고 제출 시 | 추가 심리 범위 확대 |
위 표를 보면 이번 재상고심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심이 제시한 법리대로 판단했다고 보면 비교적 빠르게 마무리될 수 있고요. 반대로 변동성 큰 주가를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하는 방식에 대해 추가 법리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면, 본격적인 심리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9440억원, 어떻게 줄까 — 지급 방식도 관심
법적 절차와 별개로,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9440억원이라는 거액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지도 주목됩니다. 파기환송심 이후 양측은 지급 방식에 대해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최 회장 측은 현금과 함께 SK 주식 일부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현금으로만 9440억원을 마련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니까요.
이 소송은 최 회장이 2017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제 9년째인데, 재상고까지 이뤄지면서 10년을 넘길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부대상고 여부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그리고 대법원이 주가 변동 반영 법리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 이 소송의 마지막 장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